[무심한 정부] 북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대통령 편지 반납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드님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지난 18일 청와대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군은 자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를 보내 약속했지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까지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죽음에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군이 대통령 편지까지 반납하면서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정부는 사건 직후 '자진 월북'이라고 밝혔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청와대에 편지로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오간 데 없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군은 '대통령의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을 뿐이며,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가 더는 필요 없어

돌려드리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족들은 자진 월북한 이유가 없다며

줄곧 진상 규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통신감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유족들에게 공개할 것을 판결했으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임에도

정부는 한사코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살 직후 북한 통일전선부의 사과문과

김정은 친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내부의 보고 내용, 지시사항 등

대응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정부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까지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군은 문 대통령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 역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