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취지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 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각 5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간 피해가 누적되어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 807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입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 무(無) 안심 금융'은 올해 총 5만 명에 1조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 무 안심 금융은 무 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섭니다.

 

코로나 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 1000명에게는

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 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 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 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립니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끝에 모두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용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그동안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지원금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런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금액보다도 이런 지원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