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회복되었다는 정부, 취업자의 90%는 노인 일자리였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숙박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의 취업 한파도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전 연도 취업자 수가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란 얘기입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숫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77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20년 12월 취업자가 62만 8000명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들어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77만 3000명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고용 회복을 달성했고,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회복세이며

고용률도 67.4%로 역대 최고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1만 5000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도 33만 개 증가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1개 증가하는 동안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는 3개 꼴로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경제 허리에 속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각각 10만 7000명, 3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대와 40대 인구가 각각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가 자연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40의 실질적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성과로 청년층 고용지표 개선도 내세웠습니다.

작년 취업자 증가폭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청년층 취업자가

18만 3000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임시 일자리가 아닌

실제 취업이 많은 25~29세 취업자만 놓고 보면

청년 고용시장은 아직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실질적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9.6%로 여전히 높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를 취업자에서 뺀다면

실업률은 크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고용 증가는 전년도 사정이 워낙 나빴던 영향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인 2020년은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기록한 127만 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업종별 고용 상황을 봐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표적 피해 업종인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 7000명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15만 명 급감했습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전년 대비 6만 5000명 줄어들어

2019년 이후 3년째 감소했습니다.

 

---

 

이런 현실임에도 본인들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치로만 발표하는 정부.

이번 정부의 숫자 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근로가 20만 명 이상,,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그 공공근로의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