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19 정부가 선택한 다주택자와의 전쟁,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4년간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4년 내내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징벌적 규제를 퍼부었죠.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한 것이 다주택자 때리기의 시작이었죠. 2014년 폐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주택자는 현 정부 내내 .. 2021. 10. 25. 서울에 내 집 마련의 찬스가 올 것인가?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투표율 50.29%로 최종 후보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분이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즉각 부동산을 대개혁 하여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기세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이로 인해 정비 사업지 부동산은 가격 폭락이 올까요? 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실제로 이재명 .. 2021. 10. 24. [부동산 악순환] 세금 폭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 급증 안녕하세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올해 주택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8만 99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 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 2021. 10. 1. 국책연구원마저 비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발 각성하라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있어야지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특히나 연구팀은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저항만 부를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협동 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어야 하는.. 2021. 9. 12. [장기보유특별공제] 집 팔 기회 줄테니, 집 내놔라 이겁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 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 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소득세법까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 .. 2021. 8.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