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9 민주당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뭐가 더 나을까? 안녕하세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 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경우 주택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 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 안 기준으로 '0원'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화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 2022. 11. 28.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더 싸다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금리 급등이 그 원인입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자칫 실물 경제 위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것은 한 마디로 내 집값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연초 대비 수억 원씩 떨어졌는데, 이달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연초 기준으로 부과되는 식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19억 5000만 원에 .. 2022. 11. 25. 공시가 6억 이하 상속주택은 평생 1주택자 종부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경우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 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 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속주택의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 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 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 7. 1.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수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 수정 및 보완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 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2. 6. 13. 부동산 공시가격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3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7.22%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대체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알아두면 좋을 상식, 함께 알아보시죠. 공시 가격과 친해지려면 일단 공시에 쓰이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크게 땅, 집 두 종류도 나뉩니다. 땅은 한자로 땅지자를 써서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집은 주택 유형에 따라 'ㅇㅇ주택 공시 가격'이라 부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시 가격',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표기합니다. 표에 등장하는 '표준', '개별'의 의미를 살펴 볼까요? 이 두 단어는 공시 가격 산정 절차와 .. 2022. 5.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