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10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정부는? [현행유지 결론/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처뿐 아니라 지역 제한 논란에 정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6월에 들어서면서 과연 정부는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 정부는 잇따라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지역 제한 논란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손볼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내 브랜드와 차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 2020. 6. 3.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수령액[강원100만원/포천280만원]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야의 합의, 그리고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한 2차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드디어 빠른 시일 이내에 전 국민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안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마다 기존에 지급하였던 지원금의 금액을 합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식이 달라 국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의 편차가 생길 전망입니다.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구당 40~100만 원의 지원금을 5월 내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국민의 손에 들어오는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으로 .. 2020. 5. 1.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기획재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의 지급 대상 결정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해당 금액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 2020. 4. 24.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안/시기 언제?]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아직도 미 결정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준다고 말은 해놓고 도대체 언제 지급을 하는 걸까요? **********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지급 시기를 두고,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신청 일정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여당은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제1 야당은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속.. 2020. 4. 21.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2차 추가경정예산 조달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정부는 하위 소득 70%에 지급, 민주당은 100% 지급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적으로 약 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까요? ********** 정부는 약 9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SOC등 사업비 삭감은 최소화했으며 전체 삭감분 중 절반 가까이를 외평기금 지출을 줄여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 2020. 4.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