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정부는? [현행유지 결론/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처뿐 아니라 지역 제한 논란에 정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6월에 들어서면서 과연 정부는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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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잇따라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지역 제한 논란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손볼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내 브랜드와 차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였으나, 외국계 대기업인 스타벅스, 이케아 등이 규제에서 빠졌기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는 현행 재난지원금 사용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목적에 비춰 신속성도 중요한 사안이며,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대상에서 제재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제재하면 다른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정작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재난지원금 재원 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 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권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나올 수 있으나, 

거꾸로 지역 제한을 풀어버리면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근교 대도시에 가서 소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새로운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다만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할 수준의 부작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에 비춰 사용처와 지역 제한 논란의 경우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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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굳이 여기서 못 쓴다, 저기서는 쓸 수 있다 왈가왈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물론 급하게 내놓은 방안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도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는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써버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나름 이것도 아껴가면서 소중한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같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분들도 상당수일텐데,

굳이 이런 걸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