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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청약 부적격자 쏟아진다 [영통 자이/6월 3일 무순위청약/일명 줍줍]

by J.Daddy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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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신청하는 아파트 '청약'인데,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이 쏟아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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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구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넣으면 안 되는데 신청했다가 당첨됐어요.'

'유주택자 아내랑 분리가구여서 상관없을 줄 알고 넣었는데 부적격됐어요.'

 

이처럼 청약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넣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반 청약을 진행하였던 수원 영통 자이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해

3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공공분양 마곡 9단지에서도 부적격 당첨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2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했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에서는 전체 분양 가구의 13%가량이 부적격자였고, 

공공분양 과천 제이드 자이에서도 22%가량이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묻지 마 청약'은 소중한 당첨 기회를 날릴 뿐 아니라 

청약 제한까지 받게 되므로 대기자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원 영통 자이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용 75㎡ 3가구(11층 이상)에 대해 6월 3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며 공급가는 5억 5000만 원 선입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75㎡ 가구는 1순위 청약 당시 61가구 모집에 3200명 지원해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한 인기 타입입니다. 

예비 당첨자 3 배수까지 뽑았으나 예비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이번에 무순위 청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1순위 청약 당첨자에게 부적격자가 발생했고 남은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기회가 갔지만 

동/호수를 보고 일부 예비 당첨자들이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해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통 자이는 최소 자격 요건인 '무주택 가구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은 2.20 대책 전까지 비 청약과열지구여서 유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대책 이후 청약 과열지구로 분류되어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해야 합니다. 

영통 자이도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 가구주는 가점제, 1 주택 소유주는 추첨제만 적용받는데 

조건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들이 덜컥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가구더라도 유주택이면 신청자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데 

무주택으로 계산하고 청약했다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9년 전 어학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당해 거주기간 계산에서 빼먹어 탈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다자녀 특공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 시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을 받습니다. 

이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국외에서 계속 90일 초과한 경우와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귀국한 시점부터 다시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하며,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은 이 기간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자 100명 중 8~9명 정도로 부적격자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는 8.85%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실수는 청약가점 오류였고, 

재당첨 제한기간 위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 등이 그 사유입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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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인데, 남발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을 만들거나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는 가점 강화 등 

청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청약에 넣어본 분들이 당첨이 되고 발을 빼는 사례도 많을 거라 봅니다. 

덕분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규제가 시급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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