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안/시기 언제?]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아직도 미 결정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준다고 말은 해놓고 

도대체 언제 지급을 하는 걸까요?

 

**********

 

 

긴급재난지원금 대체 언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지급 시기를 두고,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신청 일정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여당은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제1 야당은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총선 직후인 16일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평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며, 

관련 비용은 세출 구조 조정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추경안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7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미래 통합당의 문제제기 가능성,

최소한 이 두 가지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긴급하게 지급해주실 거 맞죠?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선별지급'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증액,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시행 시 예상 예산은 13조~14조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협의해야 할 야당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제1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선거 참패 후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사실상 내부 분위기는 수습 불가할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초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을 내놨던 통합당이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하며 

여당안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

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오래 머물게 되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기본 안을 확정했던

'긴급재난지원급'의 실지급은 발표 한 달여가 지난 5월 초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는 민원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언제 주는 것인지, 신청을 지금 하면 되는 것인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온다.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일정을 전달받은 바 없어 안내하기가 어렵기에 

문의 전화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신청/지급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설명부터 조만간 고령가구 위주로 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해야 한다.

안내 인력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

 

 

선거 전에는 금방이라도 지급해 줄 것처럼 하더니만 지금은 급할 거 없어 보이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긴급은 EMERGENCY, 무엇보다도 신속함이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정과 생계인 것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한두 명이라도 있겠죠..?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가뜩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 안 그래도 혼동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정신 단디 차려서 꼼꼼하게 챙겨야지 억울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 같네요. 

 

 

저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라서 중복으로 지급 불가라고 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