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2차 추가경정예산 조달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정부는 하위 소득 70%에 지급, 

민주당은 100% 지급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적으로 약 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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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재원/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약 9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SOC등 사업비 삭감은 최소화했으며 

전체 삭감분 중 절반 가까이를 외평기금 지출을 줄여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전체 9조 7000억원인 소요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기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7조 6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은 8대 2로 정해졌으며,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에만 7대 3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산 삭감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평기금에 대한 이전 축소입니다. 

총 2조 8000억원으로 중앙정부 본예산 삭감분 6조 4000억 원 중 43.8%에 달하며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원화값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원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 유인이 

사라진 점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원화값이 지나치게 오를 때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를 공급해 상승세를 낮추고, 

반대로 원화값이 급락할 때는 외평기금의 달러화를 공급해 하락세를 막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에서도 

총 1조 1748억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지출 가운데 삭감 폭이 가장 컸던 것은 국방예산입니다.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 9047억 원이 깎였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전액 절감하고 채용 시험을 연기해 마련한 재원도 6952억원에 달합니다. 

 

포함~삼척 철도 건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서해선 복선 전철 등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 사업 예산도 55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 계획도 조정해 103억 원 감액,

울산 신항 공사도 일정 변경으로 20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677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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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삭감에 더해 국방 예산 삭감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가의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네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국방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인 만큼 

전력 강화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급한 불부터 꺼야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결국 다시 국민들이 갚아야할 금액이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