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집단감염]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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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중인 대한민국 

 

4월 16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환자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환자가 

경북 예천의 사례와 같이 집단감염을 일으키기 전에 감시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2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민간부문부터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형태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더 완화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시점은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생활방역으로의 완전한 전환 결정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하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정부는

최근 2~4주 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발생이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생활방역 전환 지표로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12일 32명, 

13일 25명, 14일과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8일째 50명 미만을 유지 중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난 1주일 사이 30여명이 감염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활절과 같은 사회적 이벤트도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상 2주로 예상되는 코로나 19 잠복기간이 지나면 총선과 부활절에 감염되었던 이들이 

대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의 '조용한 전파'라는 특성은 방역당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죠.  

 

 

과연 지금 우리가 경계를 풀어야 할 시기일까?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스텔스 바이러스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무증상이 많고, 증상 발현 전에 바이러스를 뿌리면서 

전파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 조용한 전파의 종착역이 고위험군이 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일 50명, 감염경로 불명 5% 미만이라는 수치만으로 

생활 방역 전환을 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의료계 쪽 위원은 방역 전환을 논하지는 않았지만 논했더라도 동의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음에도 아직 안되는 부분이 있고, 

15일에 선거도 했기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의료계 쪽 위원들은 정부의 기존 생활방역 기준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집단감염이 없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주려면 

사전감시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기준이 모두 맞으려면 환자가 발생하기 전 조기에 모두 발견할 수 있어야하며 

오늘 발생한 환자는 1주일에서 10일전 감염된 환자일 것이므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른 방식에 대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코로나 19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가능성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당국은 수도권 고위험군 전수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하며

정부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활방역 전환 기준 지표를 가다듬어 

제시 및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50명이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심층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배후에 몇 백명이 숨어있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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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어느 순간,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 매체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보도 비율을 낮추고 

선거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경계심 또한 느슨해 진 듯 보입니다. 

밖에만 나가봐도 훨씬 늘어난 외출 인파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광지에도 인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각심도 왠지 점점 떨어지는 듯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긴장을 풀고 경계를 낮춰야 할 시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