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수령액[강원100만원/포천280만원]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야의 합의, 그리고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한 2차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드디어 빠른 시일 이내에 전 국민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안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마다 기존에 지급하였던 지원금의 금액을 합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식이 달라 국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의 편차가 생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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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원금 지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구당 40~100만 원의 지원금을 

5월 내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국민의 손에 들어오는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제주도,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포천시 거주자 등은 

200만 원 이상 받는 데 비해 인천, 충남 등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지자체 조사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9개 지역(서울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 주민이 수령하는 지원금 총액은 10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경기도는 도에서 지원하였던 1인당 10만원 외에도 31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40만 원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4인 가구 기준 120~28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280만 원을 받는 곳은 포천시로 재난지원금 수령액으로 봤을 때 전국 1위입니다.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대기업 공장들이 몰려있으며 고소득 가구가 많아 재정 여력이 넉넉한 편이라

정부 사업과 별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을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이 아닌 8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10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분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름입니다.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만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하위 50% 이하 4인 가구는 130~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 가구의 총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 하위 50% 가구는 140만 원, 나머지 가구는 100만 원이 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수령액

부산시/인천시/울산시/세종시/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전라북도 등 8개 광역단체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기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최대 수령 금액입니다.

이들 단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정부 지원금과 합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시는 시 차원의 지원금은 없지만 중구/기장군이 1인당 10만원, 나머지 14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기에 부산시 4인 가구는 총 수령액이 120만~140만 원에 이릅니다. 

전남 광양시(180만~220만원)도 다른 도민보다 혜택이 큽니다. 

전북에서는 군산/무주/익산/순창/완주 등이 120~140만 원, 

울산시에서는 울주군 140만원,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140만 원으로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경남 고성/거제/거창, 경북 영천/예천, 강원 정선/원주/삼척 등도 100만 원보다 지원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대전/광주/대구/경북/경남/전남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지자체 지원금을 주면서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총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대구/경북은 180만원, 대전은 156만 1000원, 광주/전남 140만 원, 경남 130만 원 순입니다. 

 

다만 경북은 중복 혜택을 누리는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40%) 입니다. 

경남과 대전의 관계자는 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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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추가 금액을 얹어주는 지역의 국민들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함에 따른 논란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