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대상/방식/조건/시기/기부]

안녕하세요, 

 

드디어 말로만 무성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및 시기,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협의가 완료되어 보도 자료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지되었습니다. 

여러 지원금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지금 공지된 내용은 정부에게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임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함께 내용 살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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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지급되는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시행한 것은 태풍 매미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정부가 곧바로 3차 추경 준비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3차 추경이 현실화 될 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4인 가족 기준) 받았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20만원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1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건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가구가 지급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5월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가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의 형식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마그네틱 방식으로 긁는 결제만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 신청 방법 

조만간 개설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5월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공지 계획입니다. 

 

4. 지원금의 지급 시기 

첫 지급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 대상이며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대상은 약 270만 가구에 달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에서 혼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마스크 공급 요일제와 같은 

'신청 요일 5부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카드로 지원금 수령 시 사용 방식 

카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후 2~3일 내로 소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단, 시티카드 등 포인트 방식이 아예 없는 카드사는 제외되며 신청 사이트에서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때는 지역, 대상업종, 기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우선 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에 이미 쌓은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함께 존재할 시 지원금 포인트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7. 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지급받은 뒤 별도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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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원받는 270만 가구 즉, 선지급 대상 가구들은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소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긴급재난금으로 받은 포인트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11일부터 가능한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8일부터 가능한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지나서는 지급이 불가, 전액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두들, 절대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실 수 있도록 날짜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