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려줄께 920만원 갚아![국가채무 증가/국민의몫]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무급휴직 지원금, 지자체별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수많은 이름의 지원금들이 정부로부터 수립되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돈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며 GDP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부자 나라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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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채무

맨 먼저, 국가채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말합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정부가 갚아야하는 국가채무가 작년 말 728조 8000억 원에서 올해 120조 원 이상 증가하여 

연말엔 85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때문에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44조 원이지만, 

이미 본예산에서 복지 지출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채무 증가액이 76조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일시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존 예산(512조원)에서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43조 9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는 1차 추경 10조 3000억원, 2차 추경 3조 6000억 원, 3차 추경 30조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본예산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76조 4000억원입니다.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을 모두 합하면 120조 3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728조 8000억 원에서 

올해 말에는 849조 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빚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지난해 말 1410만원에서 올해 말에는 16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5640만원에서 6560만 원으로 1년 만에 920만 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4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빚 자체는 

아홉 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국가 예산을 지금처럼 펑펑 쓰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심각해질 뿐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단 윤 전 장관뿐 아니라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같은 취지의 우려를 현 정부 임기 내내 해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매년 초확장 예산 편성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민간 경제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43조 9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복지예산 확대 등 본예산에서 이미 76조 4000억원의 국가채무 증가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 채무는 849조 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0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증가 규모로 봤을 때 이전 최고 기록인 2009년(50조 6000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6~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9~36.0%로,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꼽히는 유럽연합의 재정 준칙(60% 이내)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것만 믿었던 것인지 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작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는 재정 확대를 자제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사상 첫 5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512조 3000억 원)으로 짰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기초연금/고용장려금 등의 복지 지출을 대거 늘렸으며 

작년 예산 증가액(42조 7000억원)의 45.7%에 이르는 19조 5000억 원이 복지 분야 예산 증액이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 본예산으로만 국가채무가 76조 4000억원 늘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 전망/기획재정부 

엎친 데 덮친 격, 불난 집에 기름 붓기라고 코로나 19사태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소비/투자/무역 등 경제활동 자체가 멈추게되어 대규모 재정 투입 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는 1/2/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6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어 국가채무는 43조 9000억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대책은 피해 극복 취지와 거리가 먼

일종의 '선심성' 지원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지원이라고 칭하면서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거나 소득 변동이 거의 없는 고소득자에게까지 

나랏돈을 퍼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아이가 3명 있다면 아이돌봄쿠폰 120만 원과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까지 

총 2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3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9조 1000억 원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전망치(-0.9%)를 대입해 계산한 

국가채무 비율은 4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예산 가운데 코로나 19로 수요가 줄어든 분야는 감액할 여지가 있다. 

6914억 원에 이르는 여비 예산,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행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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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잘 벌 수 있을 때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실제로 소위 '졸부'가 아니라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까 하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한 국가의 예산과 재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한 때 1인당 GDP 순위에서 세계 4위를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발견한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단 1원도 걷지 않고 무상 복지 정책을 펼쳤었죠. 

그런데 그 석유가 독이 든 성배였을까요? 누구의 말처럼 악마의 배설물이었을까요?

석유 수출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 국가 산업의 97%를 석유에 의지했고,

그 좋은 토지를 가졌음에도 농사도 짓지 않고 생필품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불가하고 식량과 생필품의 조달이 불가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사우디에서 석유 생산량을 압도적으로 늘려버리고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발견되면서 수출도 줄어들고,,

반미 성향을 가진 마두로라는 분께서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이 경제제재까지 가하고,,

물가가 1,370,000% 상승하면서 몰락하고 맙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전체가 7일 동안 장기 정전&단수가 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10%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석유강국이었을 때의 정책을 줄이지 않고,,

그래서 국가채무가 폭증하게 되었죠. 

 

수많은 국민들이 살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현상이 오고, 

먹을 것을 찾으려고 쓰레기장을 뒤지고,,,현재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무섭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YOLO족도 아니고,,,

국가 재정 관리에도 심각하게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