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기획재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의 지급 대상 결정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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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해당 금액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한시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음을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며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필요 예산을 7조 6천억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3조원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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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 점, 어째서 정치인들의 기부에 대한 뉴스는 찾아보기 힘든걸까요?

솔직히 저 역시 힘든 상황에 처해있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에 대해서 간절하긴 합니다만 

이건 분명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세금의 부담이 될텐데, 

언제 이걸 다 갚아야 하나,,하는 걱정도 되네요. 

 

여하튼, 이왕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니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속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