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프리랜서 월 50만원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항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내일이 두렵기만 합니다. 

가장으로서 당장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은 무겁기만하죠. 

오늘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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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특별대책 내용

 

정부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이지만, 선 융자 조치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협약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1조 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최대 6개월간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 명에게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 일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선,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 명을 선발하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대 6개월간 

15~40시간 근로를 채우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의 IT교육 등을 담당하게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월 80만원씩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 조건의 청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게는 구직급여 규모를 49만 명 확대하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대출금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지원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 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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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무급휴직 대상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면서 타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다 저희와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이 정도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더군요.

역시나 가장 큰 타격을 맞아 뼈저리게 현실로 체감하고 있는 건 항공업과 여행, 호텔 등

이런 업종인가 봅니다. 

요즘처럼 제 직업을 후회하거나 또는 화가 나는 건 10여 년 만에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런 업종을 선택한 제 자신에 대한 화일 것이고,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다시 되풀이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80%의 직원들이 무급 또는 사직으로 직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는 또 추가 인원이 무급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나이라도 조금 더 어렸더라면, 지켜야 할 가정이 없었다면 덜 했을까요.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집니다. 

 

 

힘냅시다, 우리 항공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모두. 

머지않아 오겠죠, 우리의 봄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