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18 드디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대상/방식/조건/시기/기부] 안녕하세요, 드디어 말로만 무성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및 시기,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협의가 완료되어 보도 자료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지되었습니다. 여러 지원금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지금 공지된 내용은 정부에게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임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함께 내용 살펴 보시죠. **********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시행한 것은 태풍 매미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정.. 2020. 4. 30. 100만원 빌려줄께 920만원 갚아![국가채무 증가/국민의몫]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무급휴직 지원금, 지자체별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수많은 이름의 지원금들이 정부로부터 수립되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돈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며 GDP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부자 나라였을까요? ********** 맨 먼저, 국가채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말합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2020. 4. 2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기획재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의 지급 대상 결정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해당 금액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 2020. 4. 24.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안/시기 언제?]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아직도 미 결정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준다고 말은 해놓고 도대체 언제 지급을 하는 걸까요? **********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지급 시기를 두고,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신청 일정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여당은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제1 야당은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속.. 2020. 4. 21.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2차 추가경정예산 조달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정부는 하위 소득 70%에 지급, 민주당은 100% 지급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적으로 약 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까요? ********** 정부는 약 9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SOC등 사업비 삭감은 최소화했으며 전체 삭감분 중 절반 가까이를 외평기금 지출을 줄여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 2020. 4.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