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3 공공자가주택에 전매제한 20년 & 거주의무 5년 적용! 안녕하세요,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주택(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습니다. ********** 2.4 대책의 후속 법안에는 정부의 예고대로 2월 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 입주권 없이 현금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이혼을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에 예외조항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속 법안은 오늘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초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속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 2021. 2. 24. "전월세 금지법"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흙수저들 새아파트 거주의 꿈은 다음 생으로] 안녕하세요, 2월 19일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단,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합니다. **********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라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입주시에 잔금까지 자금계획이 짜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흙수저들의 로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런 규제를 받는 .. 2021. 2. 16.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벤츠 타는 사람?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에 대해 요즘 말들이 정말 많죠. 물론 형편상 선택지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주거 형태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산에 여유가 있음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공공임대에 주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약 70%는 입주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임대 등 입주자 소득기준이 없는 주택 유형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 기준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 14만 3398가구 중 입주자 모집을 담당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소득을 파악한 가구는 4만 1823가구로 전체의 29.2%에 불과했습니다. ********** 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88.29%), 행복주택(93.96%)등은 소득파악 비율이 높지만, 재.. 2021. 1. 30. 통합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완화 [4인 가구 월 731만원 벌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앞으로 월 소득 555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2인 가구)도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연봉 1억(월 731만 원) 이하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 주택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 2021. 1. 22. 집값 안정화 없이 장기임대주택 성공이 가능할까? [무소유]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계획과 방침은 중산층까지 해당되는 국민들의 임대주택화,,"장기 임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롭게 부임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택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구심은 가득합니다. 앞선 실패 사례들을 참고해 보다 정교한 정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시프트 주민조차 주거지에서 탈출을 꾀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치솟는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하는 한, 임대기간 동안 크게 벌어질 자산 격차를 감수할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 "집값 폭등을 우려한 몇몇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해 나가고 있다""장기임대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지나도 내 것은 하나 없고, 계약기간이 끝.. 2020. 12.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