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벤츠 타는 사람?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에 대해 요즘 말들이 정말 많죠.

물론 형편상 선택지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주거 형태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산에 여유가 있음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공공임대에 주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약 70%는

입주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임대 등 입주자 소득기준이 없는 주택 유형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 기준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 14만 3398가구 중 

입주자 모집을 담당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소득을 파악한 가구는 

4만 1823가구로 전체의 29.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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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88.29%), 행복주택(93.96%)등은 소득파악 비율이 높지만, 

재개발·주거환경 임대(8.95%), 영구임대(17.01%), 50년 공공임대(10.19%), 기존주택 매입임대(24.91%)등은 

소득파악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공급의 약 43%(6만 1365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은 재개발·주거환경 임대 거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총괄한 박은철 연구위원은

"재개발 임대는 주로 해당 지역 철거에 따른 세입자 보상으로 공급되는 등

입주자격이 소득과 상관없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공공주택 유형에 입주자 소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후 파기한 자료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파악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SH공사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면적은 전용 36.9㎡(약 11평)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영 아파트 시장에서 2인 신혼부부가 주로 찾는 전용 59㎡,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보다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다만 건축 연한 별로 20년 초과 32.3㎡, 10~20년 35.6㎡, 10년 이내 42.6㎡ 로 

주택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은 3495만 원, 평균 월세는 8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용 1㎡당 월세로 환산하면 6260원 수준입니다. 

다만 주택 유형별 임대료 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국민임대는 1㎡당 9004원, 행복주택은 1㎡당 1만 5629원으로 

영구임대주택(1㎡당 3618원)보다 임대료 수준이 2.5배~4.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형 간 임대료 격차는 정책 형평성을 저해하고

주거사다리로서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4%로 조사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32만 4000원은 임대료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평균 RIR은 1인 가구 37.8%, 2인 가구 32.5%,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 1인 가구(50.31%), 재개발임대 1인 가구(42.28%)의 RIR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층이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하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RIR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1~2 분위 저소득층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 많이 낮춰

보다 합리적인 소득연동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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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을 우선시했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필요한 가구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이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에 가보면 외제차가 흔하게 보입니다. 

자차 기준 2500만 원을 어떻게 안 넘길지 고민하고 서로 상담도 한다는데,,

정말 혜택을 받아서 거주해야 할 사람들이 이번 분들 덕분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 사는 방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