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 막겠다는 금융당국,,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시행하나?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반드시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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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출 상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1억 원을 연 3%의 수준의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린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매월 25만 원(연 300만 원)의 이자를 내다가 5년 후 1억 원을 갚으면 해결되었지만,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게 된다면 매달 18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영끌이나 빚투를 막아 자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러 예외조항을 만들 전망입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마이너스통장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은 은행과 개인의 사적 계약이며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신용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신용대출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 도입되기 전 1억 원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신용대출받았다면,

기존 계약에는 변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용대출의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5년까지 일시상환이란 방식이 유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분할상환 의무는 은행의 신용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보험과 카드 등 제2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은행과 제2 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행 신용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제2 금융권 신용대출로 수요가 크게 옮겨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사의 경우 약관대출 금리는 연 7% 수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1 금융권과 2 금융권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도 원금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설정해놓았을 뿐 그 한도만큼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지난 1월 14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규모는 135조 5286억 원인데, 

이 중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48조 1912억 원으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금분할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고액'신용대출의 기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고액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만 금융권에서는 1억 원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연 소득 8000만 원(소득 상위 10%)이 넘는 사람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분할상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모든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의무적인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지켜보며 시행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작했다가 더 낮추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시기, 단계별 도입 등의 여부를 

3월 말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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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집값에 영끌 투자, 주식에는 빚투.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만류하며 걱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만큼이나 올려버린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드는 수입원을 주식에서 이익을 남겨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은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할상환이 도입된다면, 영끌이나 빚투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면에 내 집 마련과 주식 투자에서의 이윤 얻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또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고 무작정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집값에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대출 금액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려 할 테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이 급매, 경매로 나오는 거고요.

 

생각보다 경제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도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립니다.

지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려는 분들은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계 시장에서 금리는 이미 조금씩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다시 아주 조금씩 느린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