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로부터 매물 쏟아질 거라더니, 집주인들은 안팔아요~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공인중개사무실마다 매수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매물이 나오면 물건을 보지도 않고 배달음식 주문하듯이 전화로 사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매도를 서둘러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매물이 귀해지면서 오히려 호가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 포인트에서 20~30%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입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 대사지역에 있는 시가 25억 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팔아 차익을 10억 원 남기면

양도세 부담이 6월 전에 비해 1억 10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세 부담이 5억 3100만 원이었지만 6월 1일부터는 6억 41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팔면 세 부담이 하반기보단 적다고는 하지만

팔지 않으면 세금 72%를 아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다주택자들이 하고 있으며

작년에 종부세 등 이미 주택을 소유한 데 따른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또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팔기는 싫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과

집을 팔게 되면 다시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는 요인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바로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팽배하죠.

 

지난 1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 9118건으로 

전달 같은 날의 4만 2645건보다 8.27%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6월 8만 36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지다가 

11월 4만 5253건으로 다시 반등하는 듯싶더니

12월 4만 2921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 3만 건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이슈로 지방으로 몰렸던 매수세가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매수세가 서울로 유턴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매물은 줄고 있습니다.

월간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를 보면 서울 매매 변동률은 지난해 9월 0.29%에서 10월 0.11%로 떨어진 뒤

11월 0.12%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가 12월 0.28%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증여 취득세율을 12% 올린 만큼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상향에 따라 

증여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물려주자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 3675건으로, 

전년(1만 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 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강남권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도보다는 가족 간의 증여를 택하게 되는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증여가 늘어나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항상 호언장담하는 것,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셨나요?

그냥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 말고요.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나쁜 행동이라는 정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이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정부.

열심히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국민을 한순간에 헛산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부.

자유 시장경제를 모르는 정부.

 

이 정부 관리자들을 그대로 모아서 기업 하나 만들어 운영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기업의 운영이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