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시행하나? [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을

연소득을 뛰어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출시장 혼란을 우려해 '1억 원 이상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은 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위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는 듯합니다.

'신용대출의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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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는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들이 들썩이면서 올해 들어(1월 21일 기준)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만 3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대출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분할해 갚도록 하는 것이죠.

 

금융위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하지만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도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바꿔서 

'영끌 대출'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분할상환 적용 기준은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하기에 대출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대출 금액이 소득과 비교해서 감당 가능한 규모라면 한꺼번에 갚든 나눠서 갚든 상관없지만,

소득보다 과하게 빌렸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뜻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외에 대출기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용대출 만기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에까지 분할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다가 연장을 통해 만기가 길어지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회사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개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쓰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단계적으로 DSR로 대체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DSR은 담보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 DSR은 40%를 넘겨도 되지만, 

이것을 1인당 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여기에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까지 도입되면 DSR의 분자가 커지는만큼

개인별 DSR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자 미리 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확보해두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4일부터 2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나간 신용대출은 3만 13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하루 1000 건대였던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요즘은 매일 2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3주 새 6766억 원 불어났습니다. 

금융위가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 적용 대상에서 마이너스통장은 제외한다고 하자

신규 개설이 급증한 것입니다. 

 

주요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월 최대 2조 원 증가)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과 잔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대출의 한도 자체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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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조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오직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 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을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던 나라,

성공의 길이 열려 있던 나라는 어디 가고

이렇게 계속되는 억압에 희망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인생 성공 사례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아예 새로운 방식의 시도에서 성공을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기 위한 자본 자체를 모으기가 바늘구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현상 역시 어쩌면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으며

소비는 더 얼어붙고 더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개천론.

무소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