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오늘은 부동산학개론에서 정책론을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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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해결, 주거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 등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합니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과 불확실성, 불완전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 부족, 관료제도 등에 의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 개입방식이란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규제, 토지은행제도, 택지개발사업이 

정부의 직접 개입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 개입방식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의미하며

조세 및 부담금, 각종 보조 및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 흡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산과정에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벌금과 같은 규제가 있으며,

외부 불경제는 NIMBY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외부 경제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꽃진열, 예방접종을 말할 수 있으며

유형으로는 과소 생산 또는 과소 소비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원 및 보조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현상은 PIMFY 현상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입니다.

비경합성의 특성은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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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장의 정책론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봤습니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