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6 [임대차시장] 강북 전세 10억 시대,,겹규제로 꼬일대로 꼬여간다 안녕하세요, 새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중간 가격이 통상 중저가 단지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6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초고가 전세가 전셋값 천정을 높이고, 노원/도봉/관악/금천구 등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겹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6억 196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위 가격은 전셋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 2016년 10월.. 2021. 7. 16. 임대차법은 휘몰아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간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 절벽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만 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도 모자라 등록 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보면 6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 대비 8.4% 급감.. 2021. 6. 25. 세입자가 갑인 세상, 집주인은 빚져서 위로금 내줘야 할 판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내놓은 전모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씨네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전세 만료까지는 8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시점에 매매할 경우 새 집주인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세입자가 매물을 보여주지 않아 거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직접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들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두 달가량 지난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 이후부터 2년간은 집이 팔리지 않을까 봐 서둘러 매도하고 싶은데도 집이 나가지 .. 2021. 6. 23.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죠. 정부의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고 하죠. ********** 정부가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그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에서조차 가격 상한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 2021. 3. 10. 전세대란에 이어서 월세 상승폭 최고치,,[공급 부족/가격 상승/임대료 폭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전세난은 시작일 뿐이요, 이제 월세난까지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몇 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월세시장도 결국은 수급 불안에 가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 연립/단독 다가구) 기준 월세 수급동향 지수는 104.8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공급과 수요를 0에서 200 사이로 점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수는 최근 약 5년 동안 기준치 아래 머물다가 지난 9월 101.2로 100을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요 증가 영향.. 2020. 12.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