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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전세대란에 이어서 월세 상승폭 최고치,,[공급 부족/가격 상승/임대료 폭탄]

by J.Daddy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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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전세난은 시작일 뿐이요, 이제 월세난까지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몇 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월세시장도 

결국은 수급 불안에 가격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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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 연립/단독 다가구) 기준

월세 수급동향 지수는 104.8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공급과 수요를 0에서 200 사이로 점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수는 최근 약 5년 동안 기준치 아래 머물다가 지난 9월 101.2로 100을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수급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월세 수급동향 지수가 지난달 112.9를 기록, 월세난까지 이중고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볼 때 월세 수급 지수는 121.6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107.0), 경기(110.5)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평균 월세 수급 지수는 111.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도 지난달 수급 지수가 98.9로 나타나 기준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방 월세 수급 지수는 임대차 2 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전인

6월 86.5에서 최근 5개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대구(116.0), 세종(11.02), 충남(108.1), 광주(102.6), 울산(100.6) 등이 이미 기준치를 넘었고

충북(95.9), 경남(95.6), 강원(94.5), 경북(94.9)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는 월셋값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전국 월셋값 상승률은 0.18%로 전월(0.12%) 대비 확대되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으로 월세 전환이 일어나며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월세의 20년 치 초과)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 상승률은 0.48%로 전월(0.29%) 대비 급격히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전세대란에 이어 나타난 월세난은 단순히 가격 급등세에 그치지 않고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벌써부터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수급 불안이 커지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상이 노후 은퇴자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 전환이나 임대료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2 법 시행에 따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을 월세로 변경할 때 임대료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란에 월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셋값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월셋값 상승은 전셋값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지역 내 전세 수급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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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낼 것이고, 

돈 없고 집은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은 내놓지 않고 경제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돈 없는 서민들은 월세 내기 바쁘고, 돈은 묶이고 경제는 흔들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전세고 월세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결국 모두 불가능한 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권 가능한 것이 공공임대가 되겠죠.

 

재산도 없이, 노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걸 정부는 걱정해주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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