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58조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편성 [6년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558조원 초슈퍼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 등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555조 8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0.4%)이 증액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1년 새 150조원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40%를 훌쩍 넘어 47%까지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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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에서 558조원에 달하는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555조 8000억원보다는 2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예산안보다 늘어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예산안(2009년 편성)' 이후 11년만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코로나 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물량 확보 9000억원, 주거안정 7000억원, 기후 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분야 3000억원, 돌봄 교육 3000억원 등 

총 7조 5000억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국회 상임위 이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17억원),

도시철도 노후 차량에 대한 개선 교체 지원(1132억원),

초등 돌봄(17억원), 넷 제로 수요관리기술 신규 개발(200억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해 총 5조 3000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변동이 생긴 사업, 시기나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며 

"금리 영향을 받는 국고채,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도 감원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쪼그라든 세수로 여윳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89조 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 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 순증 2조 2000억원과 함께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총수입 감소분 4000억원,

기금 충당 등이 포함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내년 나랏빚이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경을 집행하면서 7조 5000억원의 채무가 추가로 쌓였습니다.

여기에 3조 5000억원도 국채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 2000억원이었는데 1년 사이 150조 8000억원 급증하는 셈입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728조 8000억원) 7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846조 9000억원·4차 추경 기준) 800억원, 

내년에는 9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앞 숫자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내년 47.3%로 7.5%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안(-72조 8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조 6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4조 9000억원 적자가 쌓였습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올해 4차 추경 편성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84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재정준칙 기준이 통합재정수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입법 예고했던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의 공고한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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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의 암묵적인 선을 40%로 잡으며 재정을 운용해왔는데

올해와 내년에 이 선을 넘어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할텐데 말이죠.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화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