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억 아파트도 공공전세로? 무주택자는 소득 기준 無

안녕하세요, 

 

정부가 2년간 한시 공급하는 '공공전세'의 매입 단가를 최대 8억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공급 유형을 빌라·오피스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LH가 신축 아파트를 서울 기준 최대 8억 원에 사들여 

전셋값 시세의 90% 이하의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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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중산층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은 공공전세 조건에 맞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총 11만 4000가구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전세'를 선보였습니다. 

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전세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8000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임에도 자산,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당장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위주로

공공전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물량만 확보된다면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 단가나 주택 위치, 선호도 등을 따져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도 공공전세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만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 위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전세 유형을 신설하면서 가구당 매입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 원, 낮은 지역은 4억~5억 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전세형이 아닌 월세형 위주로 종전에 공급할 때는 서울 기준 매입단가가

최대 4억 5000만 원(신혼부부 2 유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가량 단가가 올라간 셈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서울 연립주택 중위 가격은 2억 3459만 원이고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5833만 원입니다. 

최대 8억 원의 매입 단가라면 지방뿐 아니라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도 '공공전세' 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적합한 아파트 매입 물량이 있어야 하고,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공전세에서 아파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공전세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서울 1000가구, 전국 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서울 2000가구, 전국 6000가구 등 2022년까지 총 1만 8000가구가 나옵니다. 

 

LH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택의 품질과 사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연 1%대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용지 입찰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 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 매각자에게 양도세 10% 감면,

매입하는 건설사에 취득세 10%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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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건 정부의 뜻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주인이 되는 상황.

시세는 높일 만큼 높여서 아파트를 구매할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정부에 내면서 살아야 하고.

8억 이하 민간 아파트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바꾸는 정책이라니,,

 

공공임대, 당장은 좋겠지만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나중에는 어찌 될까요,,

결국 평생 내 집은 못 사고, 또다시 공공임대로 입주해서 살아야 하고,

월세 따박따박 정부에 지불해야 하고.

 

정부 자체가 다주택 임대업자가 되려는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