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6 크게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급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크게 늘며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관이 있는 '계약갱신·종료'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건은 132건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접수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유형의 접수건은 2019년 49건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154건, 지난해 30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 8. 3. 임대차법 2년, 월세와 빌라로 밀려나는 서민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서민들은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월세 또는 빌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임대차 2 법이 도입된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되는 새 28%가 올랐습니다. 임대차 2 법에 따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임대료 증액 등이 제약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을 전보다 높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여름 전월세난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2 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 청구건을 사용한 물건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 2022. 5. 31. 서민들 혼란에 빠트린 임대차법, 어떻게 개정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문 정부에 도입한 임대차 3 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후 전월세 값 상승, 전세보증금 이중 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부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 가격을 높이는 등 전세의 월세화, 조세 전가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2022. 3. 22. [재건축 규제] 서울의 부동산 공포,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규모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내년과 후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올해보다도 30~40%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주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꽁꽁 묶인 탓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 중 통과한 단지는 3분의 1 정도에 그쳐 한동안 공급 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는 1만 9343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만 9977가구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과 후년에는 올해보다 줄어 연간 입주 물량이 2만 가구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서울 25개 구 중 관악, 구로, 금천, 도봉, 성동 등 5곳은 202.. 2021. 8. 16. [임대차법 1년 후] 서울 아파트 월세 28%에서 35%로 증가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준월세/준전세 포함)는 전체 임대차 거래(17만 6,163건)중 34.9%(6만 1,403건)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1년간(28.1%)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월세 비중이 22.2%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 54.7%로 32.5%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 2021. 8.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