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월세와 빌라로 밀려나는 서민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서민들은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월세 또는 빌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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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임대차 2 법이 도입된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되는 새 28%가 올랐습니다.

임대차 2 법에 따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임대료 증액 등이 제약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을 전보다 높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여름 전월세난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2 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 청구건을 사용한 물건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임대차 2 법 보호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새 높아진 전월세 시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2년 전보다 1.3~1.4% 포인트 오르면서

금융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중위 전셋값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내야 할 연 이자가

1260만 원에서 2376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이런 흐름을 반영합니다.

올 1~4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월세는 15만 599건으로 전세보다 9204건 많습니다.

높아진 전세 시세에 맞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빌라의 임대차 시장 호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올 1분기 서울에서 신고된 연립,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은

1만 2247건으로 같은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빌라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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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등이 거론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