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연내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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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 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 임대 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합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 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10조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5조 원 등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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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추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