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인 입지, 마지막 남은 5곳의 규제 지역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9일 국토교통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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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25개 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5개 시구,

즉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체 지역,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 세종특별시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부분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남긴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규제지역의 경우도 서울과 인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 중 

서울과 경기도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남긴 것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단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모든 입지의 중심이자 상한선입니다.

지방의 등락을 보면 서울의 부동산 행태들을 

시차를 두고 따라 하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서울이 가진 상징성은 그런 것입니다.

조정, 하락, 폭락을 해도 결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서울은 우상향해 온 것입니다.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의미하는 설명이겠죠.

서울은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서의 서울보다는 

서울 역할을 하는 '서울이 아닌 지역들'까지도

서울의 영역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수정구까지 포함되었죠.

수정구의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전국적인 수요가 뒷받침하는 지역입니다.

그 수요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한 번 더 따져볼 문제이고,

대기수요로만 놓고 판단하자면 

서울의 주요 지역은 매우 안정적인 입지입니다.

현재 시세는 흔들리겠지만 3년 후, 5년 후 미래가치 측면에서 

지금 조정은 충분히 극복될 것입니다.

모든 정부가 이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까 봐 

늘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곳들이죠.

그리고 그 서울의 주요 입지 위상으로 경기도 5곳이 

이번 정부 최초로 공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부동산 관심층 들은 늘 질문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심플한 답은,

정부가 계속 공인해주는 지역들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편협하고 지엽적이며

단기적인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화된 

그리고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를 다루는 정책들을 보면서 

오히려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 입지들을

선택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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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지역은 그런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