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정금리 받았는데, 난 뭐야?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안심 전환대출 대상을

최대 9억 원(공시 가격)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미 고정금리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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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했었죠.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자 주택 금융공사가 지난 7일부터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여 

2차 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연 7000만 원까지에서 

1억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었죠.

 

이렇게 되자 일찌감치 정부가

장기·고정금리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받은 대출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연 7000만 원입니다.

 

안심 전환대출이 보금자리론과 신청 요건이

같거나 더 좋아졌는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금리가 쌀 때는 혜택을 보고, 

금리가 비싸지자 보금자리론보다 더 조건이 좋은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심 전환대출 금리가 연 3.7~4%인 데 비해

보금자리론은 4.15~4.55%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보금자리론을 4%대에 받은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는 한 40대는 

'금리 인상을 걱정해 4%대 정책금융을 이용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받고 

안심대출로 갈아탈 걸 그랬다'며 

'미리미리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

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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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 대상 주택이 9억 원까지 확대되면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닌 6억 원 초과 주택까지 

보금자리론보다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고정금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커지게 되겠죠.

매번 정부가 고정금리 갈아타기 기준과 혜택을 높여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