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안녕하세요,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일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 매입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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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완화되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묶여

대출 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봉이 8000만~9000만 원인 고소득자들은

최대한도인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LTV 상한을 높여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당초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LTV 50~60%,

조정대상지역 LTV 60~70%를 적용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허용해줬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주택 가격이 7억 5000만 원이라면 대출을 최대로 받아

현금 1억 5000만 있어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이 같은 사례는 충분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늘어났지만,

DSR 비율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5000만 원 수준인 직장인은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원대에 그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 초반대로 적용하더라도

최대 대출한도인 6억 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8000만 원은 넘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A 씨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연봉이 높지 않은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

"평생 살아온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나가려 해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 사는 것은 막막한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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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출이란 시스템 자체가

본인의 소득에 맞춰서 한도가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어쩌면

'능력에 맞게' 사는 것이 맞는 걸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대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눈으로 보면서

여전히 "구매"에 마음이 조급 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 또한 상당수죠..

 

그렇다 보니 이런 완화 정책에도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