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번지는 세대 갈등 - 4050의 채무 부담은?

안녕하세요,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마음은 헛헛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빚을 갚기 어려운

2030 세대를 구제해주겠다고 발표한 후 

4050 세대들이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여 개의 게시물과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상대적 박탈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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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포함된 2030 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울 회생 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습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 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모두가 힘든 금리 상승기에 도입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 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상당수입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20~3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세부터는 같은 30대임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 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 고통은

청년층에 비하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회생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는 6.8%인 반면,

50대 이상은 약 33%, 60대 이상은 44%로 나타났습니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 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4050 세대는

다른 연령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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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일반적인) 너무 삶이 어렵고,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금리 상승기인만큼

40~50대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 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코로나 사태에도 

35세 이상의 국민들은 혜택의 범주에 들지 못했습니다.

각종 지원금으로부터도, 대출의 혜택도,,

 

35세 이상의 국민들이 

헛헛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