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달라진 기재부의 고용 상황 발표

안녕하세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나며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3월에 비슷한 통계가 나왔을 때,

사상 최대폭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내세웠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단발성 '세금 일자리'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5000명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 104만 9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2월보다는 작지만

3월보다는 취업자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300

 

15세 이상 고용률을 62.1%로

전년 동월 대비 1.7% 포인트 올라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8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1.0% 포인트 떨어지며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표면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자 취업과 '세금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4월 취업자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42만 4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50대가 20만 8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10대는 5000명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두 업종에서 늘어난 취업자만 32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의 37.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가 늘고

의료·복지·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입니다.

제조업이 13만 2000명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금융·보험 업종도 타격이 컸습니다.

 

기재부는 4월 고용동향에 대하여 

고용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지만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 영향이 상당하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총량 지표가 좋아진 점보다는

일자리의 질에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보건 인력 수요 급증 등

최근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소멸하며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 물가 상승 등

고용 하방 요인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 여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오히려 작았던

3월 고용동향에 대해 기재부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운 것과 정반대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22년 만에 1분기 기준 취업자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고,

고령자·공공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도

민간과 청년층 중심의 개선세가 지속되었다고 호평했습니다.

 

---

 

평가 어조가 크게 바뀐 것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취임식에서

경제의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직원들에게 언급했습니다.

 

같은 지표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나죠.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함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