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추진하는 단지들 증가 - 재건축 규제 완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의 첫걸음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기에

규제 완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건도 없다가

최근 1년여 만에 통과 단지가 나왔다는 점도

다른 단지들의 사업 추진 의욕에

불을 지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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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우성 3차는

예비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절차는

예비 안전진단-1차 정밀 안전진단-2차 정밀 안전진단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A~E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단계마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한다면

다시 예비 안전진단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의 절차의 통과는 

유독 어려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 안전관리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고덕주공 9단지,

노원구 공릉동 우성, 광진구 광장동 극동 1·2차 등

2차 안전진단절차를 신청한 모든 단지가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진 영향입니다.

 

 

이에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잠시 사업을 보류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최근에서야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기 위한 주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졌던 단지 가운데서

재추진을 검토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와 

광진구 극동 1·2차는 정밀 안전진단 2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후 

다시 안전진단부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2차가 지난달 29일

2차 정밀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한 것을 보고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입니다.

 

삼익그린 2차의 적정성 검토 통과는 

2020년 10월 도동구 도봉동 도봉 삼환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최근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하계동 장미아파트 역시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4500세대에 달하는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이달 초 1차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준공 30년

재건축 추진 연한이 지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불기 시작한 재건축 훈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선으로 

한층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기조와 서울시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전진단이 예전에 비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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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정비사업 일감 확보에 공들이는 주요 건설사들도 

재건축 추진 절차 통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주변에 

자사 주택 브랜드를 새긴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