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공무원 수, 늘어난 연금 부채는 어쩌면 '세금 부메랑'으로,,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 금액도

75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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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전년 대비 93조 5000억 원 늘어난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채(2196조 4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매워야 하는 만큼

연금 충당 부채가 늘어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국채 수익률 하락 등과 같은

재무적 여건이 악화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 가운데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20조 2000억 원)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실질적 증가분은 공무원 수가 늘면서 

미래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과 비교하면

12.4% 증가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6000억 원이던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적 증가분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 5년간 실질적 증가분만

75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와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만큼

당장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퇴직 공무원에게 줘야 하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까지 빠르게 늘면서

결국은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금액만

4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은 2020년 7조 3902억 원에서

2025년 10조 4381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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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무원 수가 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 

그리고 어쩌면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가 불분명한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닌지 늘 논란이었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일하는 공무원이 부족하고,

어느 곳에서는 인원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 현재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부터 조정을 해나가야겠죠.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직원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다면,

존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국민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만족감이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국가 운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