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제] 잘못된 진단에는 엉터리 처방이 따를 수밖에

안녕하세요,

 

서울시 일부 지역에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등 

주요 배달 앱의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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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비가 서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배달비 1만 원 시대 얘기까지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꺼내 든 카드는 

'배달비 공시제'입니다.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공개해 경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별 수수료,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정보를 공개합니다.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 할증 여부와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현장인 업계의 시각은 어떠할까?

이 배달비 공시제 효과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지적입니다.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배달비 경쟁을 유도해봤자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배달비가 비싸진 원인은

라이더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대책 없이 올린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배달비를 공개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내리겠다?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뭣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 입 막고,

우리는 할 거 했다고 해' 이것뿐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주문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라이더 수는 이를 따라가기엔 부족한 현실입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이미 지난해 8월 월 주문건수 1억 건을 돌파했죠.

여기에 쿠팡 이츠가 불을 붙인 '단건배달'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라이더 수는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플랫폼별 배달비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는 정부는

배달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주문 앱을 통한

음식 주문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를 말합니다.

이 앱들은 음식 주문을 식당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에서 발생한 주문을 소비자에게 운반해주는 역할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이 대표 사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인 라이더들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에서 음식을 전달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플랫폼이 결정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소비자와 식당이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식당에서는 주문금액이나 거리 등에 따라

배달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앱이 배달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배달비는 피크 시간이나 폭염, 폭설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온라인에서 정기적으로(매월) 공개한다고 해서 

배달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처방이 올바르게 따라올 리 만무합니다.

이런 걸 '돌팔이'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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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세우려면 적어도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상황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미도 효과도 없는 배달비 공시제보다는

라이더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저 시급' 문제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