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30% 이상 상승, 보유세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다음 달 공개될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만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 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세제개편 자문단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 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는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12억 9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 기간 

8973억 원에서 1조 72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도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 7766억 원으로 1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대비 7.57%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19.9% 상승했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2배입니다.

 

---

 

좋든 싫든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행될 것이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세율이 그에 맞춰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말처럼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겠죠.

단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게 하면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