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정부의 공급 정책 일환인 사전청약 제도를 두고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전청약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분양 가격과 주택공급면적 변경, 입주 지연 등의 책임을

사실상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겨 

그에 따른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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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LH의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사업지구 및 단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향후 사업 취소나 지연이 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취소나 지연이 될 경우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향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이의 제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 보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려했던 사전청약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LH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소송, 지구 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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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실체가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잡았다가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