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디로?[늘어나는 건강보험료 적자]

안녕하세요,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 중에서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https://j-daddy.tistory.com/61

100만원 빌려줄께 920만원 갚아![국가채무 증가/국민의몫]

사실상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물론 필요하고 유용한 곳에 지출한 재정도 많지만 

슈퍼 예산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빚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도 탈원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조직은 더욱 비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역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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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순이익은 2016년 15조 4000억원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조 2000억 원으로 

반토막 난 데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7000억원, 60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2015년 13조원 넘는 흑자를 냈었던 한국전력은 2018년 1조 1745억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 2635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로 3조 2930억 원 적자를 냈던 2011년 이후 8년 만의 가장 큰 적자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에 대해 한전은 냉난방 전력 수요 감소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하락,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등이 주원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5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8년 3조 8954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 이어 

작년에도 3조 6266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에게 매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에는 월급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냈지만,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올해는 월급의 6.67%를 건보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525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종전 기록이었던 2013년(520조 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156.3%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동원하면서 

2012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20%에 이르렀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하락해온 부채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반면 조직과 인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3만 명 넘게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4년간 늘어난 임직원수는 10만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340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만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기재부는 정원이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감소 등으로 

복리후생비 증가는 1.8%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나눠지게 됩니다.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국제 비교할 때도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합친 

공공 부문 부채(D3) 지표를 활용합니다.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부채 역시 국가 채무처럼 결국에는 국민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봐야 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이 지출을 늘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공기업까지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익성 있는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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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 등을 증가하니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탈원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했네요. 

 

분명히 하자면 저는 정치에 대해 절대적으로 편견도, 지지하는 당도 없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제공해주는 건 알겠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아닌지,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미래에 대한민국에 어떤 타격을 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