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하나?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정책모기지의 올해 대출 문이 사실상 닫혔습니다.

올해 대출 신청 접수가 중단된 보금자리론에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적격대출도 거의 올스톱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돈 빌리기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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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 적격대출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A은행의 이번 달 대출한도는 

단 하루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이 은행의 월 적격대출 한도는 110억 원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적격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적격대출의 올해 취급분도 끝났다는 얘기죠.

 

적격대출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모기지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 주택자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모기지에 비해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높고, 소득 요건 등을 따지지 않기에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희망으로도 불립니다. 

 

은행들이 적격대출 취급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압박이 연말로 가면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주금공서 대출 한도를 받아 상품을 판매한 뒤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금공이

최근 몇 개월간 적격대출 관련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며

총량관리에 사활을 건 은행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적격대출 실행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입니다.

연간 대출한도가 4조 원가량 남았지만

취급하는 은행이 없기에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보금자리론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부로 올해 대출신청 접수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날 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다면

내년 1월 7일에야 실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연이은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 때문에

정책모기지로 수요가 빠르게 몰린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8조 50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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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그냥 가서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 이건,

청약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으신 분들 이건

여러모로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 집 하나 갖는 게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