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불로소득, 국가의 불로소득 - 불로소득은 악인가?

안녕하세요,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내야지"

"불로소득 환수하자"

"징벌적 종부세 늘리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어쩌면 다른 분들을 보면서
'집으로 돈 좀 벌었을 텐데, 종부세 많이 내고 샘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세금을 누구 돈으로 내는 걸까요?
어쨌거나 다주택자가 집을 전세로 주고 있다면,
5% 올린 금액으로 세금을 낼 테고
결국 그 세금은 임차인이 내주는 꼴이겠네요.

대부분 자산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절대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을 낸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세금의 백 프로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진 못하고,
임대인도 일부 부담을 해야겠죠.

즉, 증세 정책은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자산가들이 힘들어져서
그들이 자산을 팔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랬다면
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해줬어야 합니다.
결국 그 주장은 말 뿐인 허울이라는 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밥은 굶어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본성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푼돈 때문에 분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세금이 무서워 자산을 팔게 될 것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집값을 올리고 세금을 더 부과해서
전세 세입자들을 월세나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집을 못 사게 하면서 결국은 무주택자들을 늘리고,
그들을 통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하면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을까요?

권력 역시 손에 쥔 것이기에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왜 그 책임과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리나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본인들은 계속 선한 척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현 정부가 가장 죄악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과연 불로소득이 그렇게 '악'일까요?

노동에 임금이 직접 관여되는 것을 근로소득이라 할 테고
이 외의 모든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겠죠.
은행의 이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수단.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불로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해주니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발상 역시 불로소득이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모두 이용해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말하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 일을 못하게 된다면
불로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젊어서도 행여나 몸을 다치거나 불편하게 되면
불로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실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힘을 가진 정치인들만 배를 불리며 살아갑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불로소득은 보편적 복지라 포장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불로소득을 나쁘다고 선동하는 프레임은
결국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민을 국가의 '소유'로 전락시키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나라가 제공하는 '불로소득'에 현혹되십니까?
복지는 최소한의 유지하되,
정말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현실에 놓인 사람과
노년층과 신체적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빼고는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돈을 주는 복지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