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 줄여 재건축사업 진행, 징벌적 과세 영향?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사업이

기존에 발표했던 '1+1 재건축'을 철회했습니다.

중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대신

중대형 1채로 받기로 하면서

기존 275가구 규모의 건립계획에서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주택 재건축의 공급물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비슷한 사업 구조를 지닌 재건축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비업계와 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 21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26일까지 구청을 통해 주민 공람을 진행했습니다.

조합 측은 공람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건축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총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고,

평형 구성도 조합원들의 설문 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애초 임대 43가구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를 합쳐 

총 275가구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24가구가 줄어들어 총 251가구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재건축 후 중소형 2채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신청하면서

총공급량이 24가구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평형 구성에도 변화가 생겨,

대형 평형 공급량이 늘고 중소형 공급량은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변경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2채 중 1채를 매도하려 할 때도

기본 세율에 최대 20% 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세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

 

1+1 재건축이 유행했을 시기에는 

50평을 재건축해서 30평대랑 20평대를 하나씩 받은 후

소형 하나를 임대 놓아 현금소득을 얻는 흐름이었다면,

현재로서는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기에

임대소득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에서라도 

공급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그게 공급대책일 텐데,

말로는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를 남발해서 늘릴 수 있는 공급도 못 늘리고,,

대체 무슨 심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