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6월 10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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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은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 형태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열린 부동산 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5로 나눠 갖게 됩니다. 

 

송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의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 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 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험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 송 대표의 주장이지만,

일각에서의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LH 땅 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놓고는

마치 아예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 추진의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가구 1 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공표했습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 가격만 12억 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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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참, 거시기합니다.

'누구나 집', '누구나 보증'.

거기에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 대출 가능이라니!

 

집값을 잡겠다는 뜻은 이제 포기한 걸까요?

집값이 오른다는 상황을 토대로 만든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으로 몰락한 정권이다 보니

부동산을 절대 놓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헤집어 놓네요.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없이 

상처를 계속해서 덧나게만 하는 꼴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