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폐지에 화난 임대인들, 위헌소송 진행하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앞서 여당은 모든 주택의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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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협회장에 따르면,

작년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약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7일 건설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지난 1994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27년 만에 사실상 제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은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임대사업자가 매물 잠김의 주범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더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전세는 물론 월세 가격도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제멋대로인 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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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잡아야겠는데 정책은 실패했고,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게끔 정책을 운영했죠)

본인들도 실패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인정은 못하겠고,

그러자니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은 전가해야겠는데 

그 타겟을 바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로 잡았죠.

엥? 그런데 임대사업 하라고 그렇게 장려하면서 혜택을 주더니만

이제는 갑자기 내가 언제? 아닌데? 라면서 등을 싹 돌리니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장난 아닐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법이 뭡니까,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이죠.

 

매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줄여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매물이 과연 쏟아져 나올까요?

아닐 거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텐데요.

이렇게 자꾸 악수만 두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