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으면 강남에서도 나가라? [종부세 논란/강남 1주택자]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주인들에게 발부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 또는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9천 명이나 늘어났는데요.

집값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오른 집값에 가깝게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올해 급등한 집값이 공시 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높아지는 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최대 2.8% 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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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공시 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과열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매년 5%씩 높이기로 결정, 

2019년에 85%가 되었으며, 2020년 90%, 2021년 95%, 2020년 100% 적용되어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될 예정입니다.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대비 많게는 2배가량 오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주택자 중심으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청원인이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도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며 분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집값이 몇 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며 

"내가 살아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봤냐,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 주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을 부과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은퇴자인 데다 한 곳에 오랫동안 살았다면 수입이 있는 젊은 층과 똑같은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라도 60대 이상이고 집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최대 70% 이상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70세 이상 은퇴자고, 강남에 15년 이상 살았다면 종부세 70%가 공제됩니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최대 79%까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올해가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당시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강남 아파트 3채를 보유해 시가 50억 원이 넘으면

내년 종부세가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6월 이전까지 집을 팔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높아진 세금 때문에 집을 파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유세 부담만큼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세도 함께 올라가 '퇴로'가 막혔기 때문이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시장 관측이 우세한 만큼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10 대책에서 증여 취득세율도 함께 올랐지만 높아진 양도세율이나 보유세율을 감안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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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서 못 팔거나 증여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거래량이 줄고 일부 급매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주택 가격 전망지수는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130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넘었다는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 대답이 부정 대답보다 많다는 것이기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매각'을 기대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버티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 6월 전까지 6개월간 치킨 게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