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 부담 줄여준다더니, 증세 증세 증세 뿐,,,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배 가까이 인상되어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닥칠 세금폭탄의 에피타이져일 뿐 입니다.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갑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예고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84㎡를 2017년에 매입해 내년에 4년째 거주한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908만원(종부세 338만원 포함)에서

올해 1326만원, 내년에는 1912만원으로 2년만에 1,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지만

결국은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술렁였던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더 격화될 것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도 크게 증가하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뿐 아니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늘어나는 세금에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전용 84㎡)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19년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 내년에 867만원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를 따져보면 같은 기간 

794만원 → 1,158만원 → 1,666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해야 일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게 되어 

2025년까지 연간 시세의 0.5~1%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6억~9억원의 경우 중저가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중간값의 서울 수도권 주택은 1주택이어도 보유세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거대 여당의 힘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도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부터는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되는 '증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강공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다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에 말로만 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운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역시 1주택자에 대한 일부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내부 검토 수준에서 

수면 위로는 꺼내지 못하고 일종의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살고 있는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서서히 시세를 올려놓고는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투기 세력도 아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고가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파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인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 원칙을 인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퇴로인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중과시켰습니다. 

최근의 전세 대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커지는 세 부담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으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했지만 누군가의 이런 말이 떠오르는군요.

 

선한 의도인데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유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