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다주택자, 개인은 모두 종부세 증가 [세부담이 줄었다고?]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 대상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자료로만 주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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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2017년 32만 6,314명이 2,955억 원의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 금액)을 납부했던 것에서 

2018년 38만 3,115명이 3,54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 주택자는 8만 6,136명에서 12만 2,434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세액도 444억 원에서 687억 원으로 54% 급증했습니다. 

2 주택자 역시 11만 1,039명의 세액은 973억 원이었는데 

2018년 12만 4,321명(1,192억 원)으로 22%나 불어났습니다. 

51~100호를 보유하는 경우 322명(23억 원)에서 340명(2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101~500호는 29명, 7억 6,000만 원에서 32명(1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8년 기준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 20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총 1,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00명 늘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37억 원 줄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개인과 법인을 합한 것이어서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공시 가격 상승 영향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은 모든 구간에서 인원 수와 결정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의 유경준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낸 통계로

징벌적 과세를 두둔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실수요자를 포함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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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인간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획득 요소 또는 쟁취 요소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갈수록 가중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아니, 코로나로 인해 월급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출근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정도로 '재난 상황'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세금을 올리고, 교통비도 인상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면서 

2만 원씩 통신비를 '한 달' 지원해줄 테니 정성으로 여겨달라?

 

1 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어느 순간 쏙 들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