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포퓰리즘에 몰락한 국가들,,남 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영향도 크겠지만, 시중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가가 가파른 가운데

대한민국의 1분기 가계대출이 GDP 대비 97.9%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교하자면,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대출을 9790만 원 받은 셈이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있으며 감내 가능한 한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1억 원을 벌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문제는 상환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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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상징되는 페론주의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대해 산업구조 변화,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이후 

정치인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재정 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페론의 포퓰리즘이 결정타였습니다. 

 

지난 1946년 페론 정권이 들어선 후 공공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1946년 GDP의 25%였던 정부지출은 1948년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자 물가 상승도 이어졌고, 

1946년 19% 미만이었던 물가상승률은 5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재정이 파탄 나면서 1955년 페론 정권은 실각했지만, 

페론주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은 채 지속되었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 피폐해지기만 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월급은 두 배로 올랐으며, 

정부에서 연금이나 월급을 받는 국민은 40%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최신 모델의 넷북이 무상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페론주의의 여파 등으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여덟 번째 국가부도를 선언했고

IMF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포퓰리즘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2015년 정권 교체를 통해 친기업 정책을 내건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죠.

지난해 대선에서 또다시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비대해진 정부,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제도 등을 

떨쳐버릴 수 없게 물들어버렸죠. 

 

이웃국가인 베네수엘라 역시 한때는 세계 1위의 석유 자원국이면서,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으로 남미의 최고 부자나라였지만 포퓰리즘의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석유를 이용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을 시행하며

빈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도 했죠.

그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주택 공급 약속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화폐가치 폭락과 2,00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로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미뿐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역시 포퓰리즘의 흔적에서 국가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리스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무원 증원, 노동자 해고 제한 등의 정책을 펼쳤고,

2010년에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 교체는 이뤄졌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그리스의 국가 부채비율은 GDP의 182%로 유럽 국가 중 최고치입니다. 

 

세계 8위, 유로존 국가 중 3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이탈리아 역시 

과도한 재정지출 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리스 다음으로 유럽에서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이탈리아는 

올해 코로나 여파로 부채 비율이 1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다한 사회복지비용 지출로 부채가 크게 늘어났죠.

 

물론 경제대국 미국 역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최근 내놓은 '2020~2030년 예산안 전망'을 보면

2020년 회계연도 98.2%인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오는 2030년에는 108.9%로 급등하게 되며

이는 10년 만에 무려 10% 포인트 이상이 뛰어오르는 셈입니다. 

GDP는 40.8% 성장하는 데 반해 부채가 65%나 폭증하기 때문인데 

실제 2020년 20조 2700억 달러였던 부채는 2030년에 33조 4570달러로 불어납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포함한 쌍둥이 적자 문제는 늘 있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코로나 19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수조 달러대의 경기부양책과 셧다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적자만 3조 3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그 폭이 1조 8100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게 미국 의회예산국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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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동의하나, 

포퓰리즘 정책은 이미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국가들을 통해 드러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문제입니다. 

IMF 시절도 이겨낸 대한민국이지만, 

'이겨냄'까지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 시절 서울역 앞엔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지금 2030 세대들은 불어난 세금을 감내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참으로 빡빡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지

오늘도 이렇게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